"전세, 월세, 상가 계약 앞두고 계신가요?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지,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부동산 계약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안전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주택/상가)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필수 확인 사항, 작성 팁,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계약서로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 양식 무료 다운로드 (ft. 무료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상가)
1. 임대차 계약서, 왜 표준 양식을 써야 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다양한 임대차 계약서 양식들, 과연 안전할까요? 임대차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고 법적 권리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면 추후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법적 안정성: 필수 기재 사항 포함, 관련 법령(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반영
- 임차인 권익 보호: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독소 조항 배제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 소지 최소화
- 무료 제공: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 제공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2.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무료로 다운로드받나요?
표준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는 다음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hwp, doc, pdf 등 파일 형식 제공)
'법무정책 서비스' > '법무/검찰 업무'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메뉴 이용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훈령/예규/고시' 등 메뉴에서 검색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Main.laf
'주택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계약' 검색 후 관련 서식 다운로드
3. 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서 작성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사항
- 실제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임대인) 일치 여부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 확인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온라인, 유료)
-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오프라인, 유료)
- 등기부등본 상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4. 표준 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 살펴보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표시: 소재지, 건물 종류/면적, 임대할 부분 등 정확하게 기재
- 계약 내용: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차임(월세) 및 지급일
임대차 기간 (시작일, 종료일)
- 주요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미납 국세/지방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특약 사항: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적 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
5. 특약 사항,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표준 계약서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특별히 합의한 내용은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공통: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
"계약 기간 중 주요 시설(보일러, 수도 등) 고장 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단, 임차인 과실 제외)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시 위약금 규정"
- 주택:
"반려동물 사육 금지/허용 조건"
"벽걸이 TV, 에어컨 등 설치 관련 원상복구 조건"
"전세자금 대출 실행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
- 상가:
"권리금 인정 및 회수 기회 보장 협조"
"영업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간판 설치 및 원상복구 조건"
주의: 법에 위반되는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6. 주택 임차인 필수! 확정일자 받기
주택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받는 곳: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등)
- 효력 발생: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단, 대항력[주택 인도+전입신고] 요건 충족 시)
7.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표준 계약서 활용: 정부 제공 표준 양식 사용 권장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소유주 및 권리 관계 확인 필수
- 꼼꼼한 내용 확인: 계약 기간, 금액, 특약 사항 등 누락 없이 확인
- 확정일자 받기: (주택 임차인)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신청
- 계약서 보관: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서 원본 잘 보관
| 구분 |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
| 주요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핵심 보호 내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임대료 증액 제한(5%) |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료 증액 제한(5%, 환산보증금 이내) |
| 확정일자 | 필요 (우선변제권 확보) | 필요 (우선변제권 확보) - 관할 세무서 |
| 특약 예시 | 수리 책임, 반려동물, 원상복구, 전세대출 관련 | 권리금, 업종 제한, 시설물 설치/철거, 부가세 부담 |
참고 사이트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Main.laf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상세 안내
부동산 임대차 계약, 표준 계약서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다운로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사람들이 본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갑작스런 위기 극복하세요! (feat.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실직, 사고,
eden5454.tistory.com
퇴직금 계산방법 이용 팁!
퇴직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퇴직금 계산방법, 세금, 평균임금 계산, 지급기한 등 핵심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예상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든든한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howaboutthis07.floweden.co.kr
개명신청, 어렵지 않아요! 법원 접수방법부터 성공 꿀팁까지(허가, 신고, 필요서류 등)
혹시 지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개명을 고민하고 있나요? 개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접수부터 허가까지 낯선 절차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
eden5454.tistory.com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급전이 필요할 때 정말 괜찮을까? (feat.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 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광고가 눈에 띄시죠? 편리해 보이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eden5454.tistory.com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갑작스런 위기 극복하세요! (feat.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실직, 사고,
eden5454.tistory.com